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10. 선고 2023나3642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18년
2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5다202957 판결
[대집행비용지급][공2018하,2210] 대집행비용지급 민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6년
3. 서울중앙지법 2016. 6. 3. 선고 2011가합97466, 2015가합24121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6하,414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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